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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법 제45조4항)
2. 현물보상 : 3. 매수보상 :
4. 채권보상 (법 제45조5항)
(1) 필요성(2) 요건(3) 문제점
IV.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:
V. 보상액의 결정방법
1. 당사자의 합의
2. 행정청의 재결
(1) (2)
3. 소송
(1) (2)
VI. 불복절차
1.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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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. 따라서 손실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원래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70조 이하
, 지가 상승으로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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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(공토법 제 62조 본문) 그러나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·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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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의견을 참작
-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: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
- 관리처분계획을 변경·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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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및 보상금 산정)
-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,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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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하는 평가사비율이 동일하고 평잔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.
또한 해제지역의 용도는 대부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등 서민용 공급택지나 지역 현안 사업지구로서, 급격한 도시 공간구조의 확장으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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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문서상의 소유권과 사실상의 소유권의 불일치시의 분쟁 등의 조정에 있어서도 중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.
2. 현북한주민의 토지이용권 보호의 문제
통독의 토지소유권 분쟁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원소유자와 현 이용자 사이의 소유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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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당해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수 있음
국공유재산의 처분 특례
(법 제46조)
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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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목적물의 범위, 수용시기 등 모든사항을 검토한다. 여기에 양자 모두가 불만을 가질 경우 소송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.
3. 소송
소송은 그 예가 많지 않으나, 소송하게 되면 원고는 소유자가 되고 피고는 수용자가 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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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면적 50%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%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
■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
■ 노후·불량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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